세전 배당 100만원이 일반 위탁계좌로 들어오면 84만6,000원이 찍힌다. 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얹은 15.4%가 지급될 때 빠지기 때문인데, 이 비율은 종목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조건은 둘이다. 배당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그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가다. 같은 연 배당 500만원을 놓고 계좌별로 계산하면 세금은 일반계좌 77만원, 중개형 ISA 일반형 29만7,000원, 서민형 9만9,000원이고, 연금저축은 지급 시점에 0원이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5.5%가 붙는다.
국내 거주자 개인이 일반 위탁계좌·중개형 ISA·연금저축·IRP에 국내 상장 주식과 ETF, 미국 상장 ETF를 담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적는다. 숫자는 전부 2026년 9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조문(소득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과 국세청·IRS 안내 원문을 열어 대조한 값이고, 예시 계산은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옮겨 만원 단위로 계산한 것이다. 예시의 입력값(배당 500만원·3,000만원, 총급여 5,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은 계산을 보이려고 잡은 가정값이지 누군가의 계좌가 아니다.
같은 배당 500만원, 계좌별 세금과 과세 시점
15.4%는 두 조문이 만든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떼게 한다. 연 배당 500만원이면 원천징수 77만원, 통장에 남는 돈 423만원이다. 그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이렇게 원천징수됐다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할 것이 없다.
같은 500만원이 중개형 ISA나 연금계좌로 들어오면 붙는 세율과 세금이 정해지는 시점이 함께 바뀐다.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만기에 한 번 정산하고, 연금계좌는 지급 시점에 떼지 않고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매긴다. 500만원이 전부 배당·분배금이고 계좌에 다른 손익이 없다고 놓은 예시다.
| 계좌 | 세금 | 세후 수령 | 과세 시점과 전제 |
|---|---|---|---|
| 일반 위탁계좌 | 77만원 (500만원 × 15.4%) | 423만원 | 지급 시 원천징수로 종결.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 중개형 ISA 일반형 | 29만7,000원 ((500만원 − 200만원) × 9.9%) | 470만3,000원 | 3년 이상 유지 후 만기 해지 시 순이익 기준 정산 |
| 중개형 ISA 서민형 | 9만9,000원 ((500만원 − 400만원) × 9.9%) | 490만1,000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서민형 요건. 만기 정산 |
| 연금저축, 55세 이후 70세 미만에 연금수령 | 27만5,000원 (500만원 × 5.5%) | 472만5,000원 | 지급 시 원천징수 없음.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 70세 이상 80세 미만에 연금수령 | 22만원 (500만원 × 4.4%) | 478만원 | 위 행과 같음 |
| 연금저축, 80세 이상에 연금수령 | 16만5,000원 (500만원 × 3.3%) | 483만5,000원 | 위 행과 같음 |
| 연금저축, 연금 외 인출 | 82만5,000원 (500만원 × 16.5%) | 417만5,000원 | 기타소득세. 일반계좌보다 불리 |
표에서 벌어지는 폭은 배당·분배금에서 나온다. 국내 상장 개별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대주주·장외거래만 과세 대상으로 잡아 일반계좌에서도 세금이 없고, 국내 주식 가격지수를 따르는 ETF의 매매차익도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이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빼 준다. ISA의 손익통산과 비과세가 힘을 쓰는 자리는 배당·분배금, 그리고 분배금과 매매차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쪽이다. 배당 비중이 높은 계좌일수록 통로를 바꿔서 줄어드는 몫이 커진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해의 비교과세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기준금액을 셀 때 뒤에 나오는 배당가산액은 넣지 않는다(제14조 제4항). ISA 비과세 한도를 넘긴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이 9% 분리과세로 끝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고, 연금소득은 이자·배당이 아니라서 이 합계와 무관하다. 초과분은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5,000만원까지 35%로 오르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45%까지 여덟 구간이다.
초과분에 누진세율이 붙는다는 설명에는 제62조가 정한 하한이 빠지기 쉽다. 산출세액은 ①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2,000만원 × 14%를 더한 금액과 ② 금융소득 전체 × 14%에 다른 소득만의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 가운데 큰 쪽이다.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있어도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이 14%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미국 ETF 예시에서 환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하한이다.
국내 법인이 준 배당을 종합과세할 때는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따라온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2,000만원 초과분의 10%를 배당소득에 더해 세율을 매기고, 제56조가 그 가산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 대상을 2,000만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외국법인 배당과 ETF·펀드 분배금 같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가산 대상이 아니다.
2026년부터 고를 수 있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년 12월 23일 신설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끝낼 수 있게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그 기업의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에 적용되는 한시 특례라서, 국세청은 2027년 5월부터 2030년 5월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시행령 제104조의24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
고배당기업은 기업 쪽 요건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법인인 리츠 등 제외)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에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었어야 한다. 배당성향은 그 사업연도 금전배당 총액을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를 쓰면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당기순이익이 0 이하면 25%로,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으면 0으로 본다. 주주 쪽에는 보유 기간 같은 요건이 없고 거주자가 확정신고 때 신청하는 것뿐이다.
| 특례배당소득 구간 | 산출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 |
|---|---|---|
| 2,000만원 이하 | 총 금액의 14% | 15.4% |
|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20% | 22%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 27.5% |
| 50억원 초과 |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 33% |
세율표는 법 제104조의27 제2항이고, 50억원 초과 30% 구간은 정부안 35%가 국회 심사에서 낮춰진 결과다. 적용은 자동이 아니다. 지급 시점에는 여느 배당처럼 14%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합산배제 신청)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이 세율로 정산된다(법 제3항, 시행령 제6항). 국세청은 2026년 3월 9일 보도자료에서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과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2026년 중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신고가 2027년 5월이라 지금은 화면이 열렸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배당 ETF를 적립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줄은 대상 범위다. 특례배당소득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이라 그 기업 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가 받는 현금배당만 해당한다. ETF와 펀드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어서, 그 ETF 안에 고배당기업이 담겨 있어도 분배금으로 나오는 순간 특례 밖이다. 리츠와 투자회사는 대상기업에서 명시적으로 빠졌다(시행령 제2항). 조문에 「ETF 제외」라는 문구가 직접 있는 것은 아니고 특례배당소득의 정의에서 그렇게 읽히는 것인데, 운용사 안내와 재정경제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2026년 1월 16일)도 같은 방향이다.
보유 개별주식이 고배당기업인지는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가 판단해 공시한다. 법 제4항에 따라 정기주총 배당결의일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알려야 하고, 방식은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계획」 자율공시라서 KIND의 「기업 밸류업 정보」에서 고배당기업 공시 항목을 열면 「조특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해당/미해당)」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이 서식에 적혀 있다.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한국거래소가 2026년 2월 24일 공동 보도자료로 이 서식을 안내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근로소득 구간과 배당 규모가 정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배당을 전부 고배당기업 현금배당으로 받는다고 놓고,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배당세액공제만 반영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나란히 계산한 격자다. 종합과세 열은 배당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결정세액의 차이를 배당 귀속 세액으로 잡았고, 두 열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더했다. 표준세액공제나 부양가족·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는 뺀 단순화 계산이라 실제 세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 총급여 | 고배당기업 배당 | 종합과세 시 배당 귀속 세액(실효율) | 분리과세 세액(실효율) | 유리한 쪽 | 차이 |
|---|---|---|---|---|---|
| 5,000만원 | 2,000만원 | 308만원 (15.4%) | 308만원 (15.4%) | 같음.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종결 | 0 |
| 5,000만원 | 3,000만원 | 462만원 (15.4%) | 528만원 (17.6%) | 종합과세 | 66만원 |
| 5,000만원 | 5,000만원 | 770만원 (15.4%) | 968만원 (19.4%) | 종합과세 | 198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308만원 (15.4%) | 308만원 (15.4%) | 같음 | 0 |
| 8,000만원 | 3,000만원 | 488만4,000원 (16.3%) | 528만원 (17.6%) | 종합과세 | 39만6,000원 |
| 8,000만원 | 5,000만원 | 967만2,000원 (19.3%) | 968만원 (19.4%) | 거의 같음 | 8,000원 |
| 1억2,000만원 | 2,000만원 | 308만원 (15.4%) | 308만원 (15.4%) | 같음 | 0 |
| 1억2,000만원 | 3,000만원 | 621만5,000원 (20.7%) | 528만원 (17.6%) | 분리과세 | 93만5,000원 |
| 1억2,000만원 | 5,000만원 | 1,248만5,000원 (25.0%) | 968만원 (19.4%) | 분리과세 | 280만5,000원 |
총급여 5,000만원 행에서 종합과세 세액이 전부 15.4%로 나오는 이유가 제62조의 하한이다. 산출세액이 ②(금융소득 × 14%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걸리고 배당세액공제가 ①과 ②의 차이까지만 허용되니 결과가 14% × 1.1에서 멈춘다. 총급여 8,000만원(과세표준 24% 구간)에서는 종합과세가 조금 낮거나 거의 같고, 1억2,000만원(35% 구간)부터 분리과세가 앞선다. 초과분 1만원에 붙는 종합과세 한계부담은 배당가산 10%와 배당세액공제 10% 때문에 「1.1 × 한계세율 − 10%」이고, 이것이 분리과세 한계 20%를 넘는 지점은 한계세율 27.3%라서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35% 구간부터 분리과세 쪽이 유리해진다.
미국 상장 ETF의 15%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15.4%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서 분배금 1,000달러가 나오면 850달러가 들어온다. IRS는 비거주 외국인이 받는 미국 원천 배당(FDAP)에 3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호가 개인 수취인의 세율을 15%로 낮추고(10%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만), 국내 증권사가 해외주식 계좌를 열 때 받아 두는 W-8BEN이 그 조약 혜택의 신청서다. W-8BEN은 서명일부터 서명한 해의 세 번째 다음 역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서 2023년 5월에 서명했다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만료 뒤 분배금에는 다시 30%가 붙는다.
국내에서 15.4%를 또 떼지는 않는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이 외국에서 낸 소득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빼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게 하므로, 1,000달러의 국내 소득세 14%인 140달러보다 이미 낸 150달러가 커서 국내 원천징수는 0이고 소득세가 0이면 지방소득세도 0이다. 실효세율은 미국 상장 ETF 15.0%, 같은 지수를 담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15.4%로 0.4%p 차이이고 분배금 1,000달러당 4달러다. 30%가 떼여 700달러만 들어왔다면 세율 문제가 아니라 서식 문제이고, 이미 초과 징수된 몫은 IRS에 Form 1040-NR을 내면서 원천징수 내역인 Form 1042-S 사본을 붙여 돌려받는 경로가 IRS 안내에 있다.
| 구분 | 분배금 원천징수 | 국내 추가 원천징수 | 매매차익 | ISA·연금계좌 편입 |
|---|---|---|---|---|
| 미국 상장 ETF | 미국 15% (W-8BEN 미제출·만료 시 30%) | 없음 (제129조 제4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연 250만원 기본공제 | 불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 국내 15.4% | 해당 없음 | 배당소득 15.4%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 가능 |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 국내 15.4% | 해당 없음 | 과세 제외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 가능 (연금저축은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
미국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국외 상장 주식등 양도소득이라 제104조의 20%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2%가 붙고, 제103조에 따라 해마다 250만원을 빼고 계산한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매매·평가손익을 비과세 제외 대상에서 빼 놓아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모두 배당소득이다.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를 크게 담으면 배당 하나만으로 2,000만원 선에 닿는데, 그때 미국 분배금에서 환급이 나온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미국 상장 ETF 분배금만 3,000만원인 해를 제62조와 제57조대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은 0이지만 돌려받을 돈도 없다. 산출세액이 ② 3,000만원 × 14% = 420만원에 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420만원이라 미국에 낸 450만원 가운데 420만원만 공제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0이니 환급 재원 자체가 없고, 공제하지 못한 30만원은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한다. 총급여 8,000만원인 사람이 같은 3,000만원을 받으면 방향이 반대로 추가 납부다.
| 항목 (만원, 소득세 기준) | 다른 소득 없음 | 총급여 8,000만원 |
|---|---|---|
| 미국 원천징수 (15%) | 450 | 450 |
| 국내 원천징수 (14%가 이미 낸 15%보다 작음) | 0 | 0 |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원 반영) | 2,850 | 9,475 |
| 제62조 ① 세율(과세표준 − 2,000만원) + 2,000만원 × 14% | 331 | 1,498 |
| 제62조 ② 3,000만원 × 14% + 다른 소득 산출세액 | 420 | 1,398 |
| 산출세액 (둘 중 큰 쪽) | 420 | 1,498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출세액 × 3,000 ÷ 종합소득금액) | 420 | 466.9 |
| 외국납부세액공제 | 420 | 45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해당 없음 | 50 |
| 결정세액 | 0 | 998 |
|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결정세액 | 해당 없음 | 928 |
| 5월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 별도) | 0 | 70 |
| 환급 | 0 | 0 |
| 이월 공제액 (10년) | 30 | 0 |
총급여 8,000만원 열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됐다고 보고, 배당을 더한 결정세액 998만원과 근로소득만의 결정세액 928만원의 차이 70만원을 5월에 더 내는 소득세로 잡았다. 미국에 낸 450만원은 한도 466만9,000원 안이라 전액 공제되고 이월은 없다. 종합과세되는 해에 미국 분배금 3,000만원이 지는 세금은 미국 원천징수 450만원에 국내 소득세 70만원을 더한 520만원이고, 격자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ISA와 연금계좌에 붙는 조건
중개형 ISA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에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이고 한도를 넘는 이익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를 매기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이 대상이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을 증명한다. 정부24 안내로는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무료로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낸다.
가입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고, 1명당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이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해지로 보아 이미 받은 특례만큼의 세액을 추징한다. 납입은 연 2,000만원에 총 1억원이고 그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며(연 2,000만원 × (1 + 가입 경과연수) − 누적 납입액),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과 재투자금은 한도에 넣지 않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요건은 금융투자협회 실무지침과 재정경제부·국회예산정책처 안내에 같이 적혀 있는데, 법과 시행령 본문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해 기관 안내 기준으로 적는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예금, 국내 집합투자증권(국내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채권, 주권상장법인 주식, 리츠 등이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명시적으로 빠졌으므로 미국 상장 ETF는 ISA에 담을 수 없고, 같은 지수를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로 바꿔 사는 형태가 된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안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있었지만 국회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2025년 개정세법도 편입 상품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 2026년 9월 현재 「연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 같은 값은 시행되지 않았다.
연금저축·IRP
연금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과 분배금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한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세 조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함께 갖춰야 하고 한도를 넘긴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포함 5.5%·4.4%·3.3%)이고,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종전 4%에서 3%로 내려갔는데 종신계약은 종신형 연금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라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령별 세율을 따른다.
사적연금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합산 선택 가능), 넘으면 종합과세와 15%(16.5%) 분리과세 가운데 고른다(제14조 제3항 제9호·제64조의4). 연금 외 형태로 빼면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기타소득 15%(16.5%)가 붙어 일반계좌의 15.4%보다 불리해진다. 연금저축계좌는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이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정의하는 계좌라 개별주식과 미국 상장 ETF는 살 수 없는데, 이것은 금지 조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좌 정의와 증권사 안내에서 나오는 결과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11월 21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연금저축펀드 편입에서 빠진다.
납입할 때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이고 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로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3.2%와 16.5%다(제59조의3 제1항). 총급여 경계에서 환급액이 갈리는 계산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비교에 따로 있다. ISA 만기 자금을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900만원과 별도로 공제 대상에 더해지고(제59조의3 제3·4항,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잡혀 지방소득세까지 12%면 39만6,000원, 15%면 49만5,000원이 세액에서 빠진다. ISA를 3년 넘게 유지한 뒤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만기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2025년 개정세법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간접투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제129조 제8항부터 제10항)도 새로 넣었다.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분배금을 받는 사람에게 닿는 조항인데, 적용 시기와 신청 방법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은 아직 정부안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이라 아직 법이 아니다. 일반 ISA는 최초 3년에 총계약기간 5년까지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으로 두되 이월을 없애며(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총 1억원과 비과세 한도는 유지하고 가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둔다.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어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연 2,000만원·총 2억원(이월 불가), 최초 3년에 총 10년까지로 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배당기업 요건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법인의 기준사업연도 단서가 붙고(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연금계좌 추가공제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이 추가된다. 12월 국회 의결 뒤에 값이 바뀔 수 있다.
격자와 3,000만원 예시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만 넣은 단순화 계산이라 부양가족·보험료·표준세액공제가 있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고, 국세청이 예고한 세액비교 모의계산이 열리면 그쪽 결과와 대조해야 한다. ISA 가입 제한(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문 위치, 연금계좌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시기,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 30% 초과 징수분을 국내 증권사가 대신 돌려받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미국 리츠 분배금의 자본반환 처리는 다루지 않았다. 세율과 한도는 지급일 기준 조문으로 다시 봐야 하고, 계좌를 옮기기 전 실제 세액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이자·배당·분배금을 증권사 배당내역에서 더해 2,000만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부터 센다. 개별 배당주가 있으면 KIND 기업 밸류업 정보에서 그 회사가 고배당기업 공시를 냈는지 보고, ETF 분배금은 특례 대상이 아니니 격자 대신 ISA와 연금계좌 쪽으로 계산한다. 중개형 ISA가 없으면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서민형 요건에 드는지 먼저 보고, 미국 상장 ETF를 들고 있으면 W-8BEN 서명 연도를 확인해 2023년 서명분은 2026년 12월 31일 전에 다시 낸다. 12월 마감 전에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에 닿았는지 보고, 분배금이 들어오는 달과 지급일은 배당 현금흐름 달력에 맞춰 놓는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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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분리과세 연금소득)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등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제56조(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확정신고)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해외주식 양도소득)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 이익의 범위)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요건·신청) · 조문 · 2026-09-11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 PDF · 2026-09-11
- 국세청 · 보도자료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2026.3.9) · 보도자료 · 2026-09-11
-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한국거래소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2026.2.24) · 보도자료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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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안내 · 민원안내 · 2026-09-11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상세본(2026.8.3) · 보도자료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ISA 전환 추가공제)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ISA 만기 60일 이내 납입) · 조문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연금수령 요건) · 조문 · 2026-09-11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연령별·종신계약 세율) · 안내 ·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4조의4(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 세액 계산) · 조문 · 2026-09-11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2017.11.21) · 보도자료 · 2026-09-11
- IRS · 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FDAP 30%) · 안내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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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 Instructions for Form 1040-NR(2025) · 안내 · 2026-09-11
- 국세청 ·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외국납부세액 차감) · 안내 · 2026-09-11